2026-09-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정보기관 요원 익명 증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의 합헌 결정(2026-1221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는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 요원의 실제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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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독일 연방헌재결정
공동주거지 내 비피의자의 전유 공간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23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함께 대안적 공동주택(Wohngemeinschaft)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비피의자의 전유 거주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 103에 따른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7-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합헌성 결정(2026-909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동법 주요 조항의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2026-07-2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7월 21일자 위헌심청 각하 결정(50/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야돌리드 제3 형사법원이 제기한 위헌심청을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 항소 시 유죄 인정 범위 제한 후 번복 불가 조항 합헌 결정(2026-120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집행 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2 BvQ 42/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집행 정지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형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026-04-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소송법상 지연 집행 구속영장의 가집행에 관한 합헌 결정(2026-119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64-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 집행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à effet différé)의 가집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2026-04-1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미성년자 형사재판 항소심 구금 기간 관련 위헌 결정(2026-119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상 항소심 구금 기간 규정이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6-04-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의 위헌성 및 구제 수단에 관한 결정(2026-119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항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불복 절차를 결여하여 2019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헌법상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2026-04-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시 피고인의 대면 출석 거부권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026-119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71조가 기소된 피고인의 석방 요청 심리 시 화상회의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이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2026-02-2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2월 23일 선고 판결: 미결구금 전환 시 절차적 보장 및 동기 부여 의무(16/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사 판결의 확정 이후 상고심(casación)이 접수되어 미결구금으로 전환된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한 절차(심문)를 거치지 않고 동기 부여 없이 구금을 유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2-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상 자동화된 국가 사건 관리부 관련 조항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결정(2026-317 L)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1조 및 제706-161조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인지 규정적 성격인지 판단함.
2025-12-1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제188호 판결: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절차의 실효적 사법 통제 및 피의자의 수사기록 접근권(18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사기록의 핵심 요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12-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상 형사 제재의 가집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117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항이 규정하는 형사 제재의 가집행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25-12-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처분 면제 신청에 관한 경과규정의 헌법합치성 결정(2025-117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금지, 박탈, 무능력 또는 공표 조치에 대한 면제 신청 절차를 규정한 2023년 법률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11-1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1월 17일 결정: 헌법소원 절차 내 가처분 신청 기각(11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헌법소원 심리 중 청구인이 신청한 석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5-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이 스스로 기각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2 BvR 1552/24)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2025-09-2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 제702-1조 제1항에 대한 우선적 헌법소원(QPC) 결정(2025-116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2-1조 제1항에 대한 우선적 헌법소원(QPC)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이미 2023년 7월 7일 결정(제2023-1057 QPC호)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5-07-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5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2025-07-1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소송법상 '본안 변론 전 무효 주장' 원칙에 대한 위헌 결정(2025-114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85조 마지막 항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2025-07-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 권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일부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한 절차 종료 및 나머지 청구인의 부적법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함.
2025-07-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STC 126/2025 판결의 명백한 오류 정정(6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STC 126/2025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사건 번호(사전 절차 번호)의 명백한 오기를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는 결정을 내림.
2025-06-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마약 밀매 근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2025-885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밀매 근절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함.
2025-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 각하 및 남용 벌금 부과 결정(2 BvR 40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2025-04-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113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심문(interrogées)'이라는 표현이 2022년 2월 28일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4-2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성범죄 처벌법 개정에 따른 형량 감경 결정에 대한 항소 가능 여부 관련 헌법소원(105/2025)
성범죄 처벌법 개정(성적 자유 보장법)에 따라 확정판결의 형량을 감경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법률상 항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
2025-04-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8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관세감시국(SVA)의 수사 권한 및 증거 능력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4부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미결구금 기간 산입 시 경찰 유치 기간 포함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 기간의 최대 한도를 계산할 때 경찰 유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