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 de cassation

‘Cour de cassation’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관련 판례: 11건
최근 업데이트: 2026-06-12
함께 볼 주제: U. 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사회보장국 집행정지 미국 연방대법원 효력정지

프랑스 헌법위원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재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04)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26-06-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Cour de cassationCode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

2026-04-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항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불복 절차를 결여하여 2019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헌법상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Cour de cassationAutorité de la concurrence

2026-04-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이나 추가 범죄 혐의 조사 시 후견인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6-03-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동주택 규약 내 관광용 임대(meublés de tourisme) 금지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2025-12-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자발적 정신과 입원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해당 병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보건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025-10-1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동일한 출국 명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반복적으로 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법(CESEDA) 제L. 741-7조가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2025-09-2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2-1조 제1항에 대한 우선적 헌법소원(QPC)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이미 2023년 7월 7일 결정(제2023-1057 QPC호)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5-07-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procureur européen délégué)가 사법적 통제(contrôle judiciaire)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696-119조의 합헌성을 심사함.

2025-04-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심문(interrogées)'이라는 표현이 2022년 2월 28일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1-1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법 제413-4조의 '군 사기 저하(démoralisation de l'armée)' 행위 처벌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