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금지 법안 제1조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2026-911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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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SNS를 통한 경찰관의 불법행위 허위 주장에 대한 중상죄 처벌과 표현·정보의 자유(52/2026)
살라망카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경찰관 2명의 고문 및 폭행,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중상죄(calumnia)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26-06-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은 위헌(24-621)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이 규정한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26-06-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재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04)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26-03-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상담사의 언어적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판결(24-539)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2026-03-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올리비에 대 브랜던 시 사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한 장래적 구제와 Heck 판결의 적용 범위(24-993)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Gabriel OlivierHeck v. Humphrey
2025-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모욕'으로 간주한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 BvR 58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를 비판하며 사용한 '정신과적 모브(psychiatrischer Mob)'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단정하고 Zustellungsauftrag(송달 의뢰)을 거부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함.
2025-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비판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죄 판결 파기환송 결정(1 BvR 986/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교장을 '파시스트' 등으로 지칭한 학부모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2025-06-09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치인 모욕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721/24)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정치인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각하함.
2025-05-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5-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5월 13일 선고 판결(117/2025)
본 사건은 '라 마나다(La Manada)'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소재로 한 가짜 관광 웹사이트를 개설한 피고인이 도덕적 통합성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2025-04-2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제100호 판결: 선거 기간 중 정치적 비판과 명예훼손의 한계(10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정치적 경쟁 상대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04-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사법행정법무관의 징계권 행사 범위와 법정 질서 유지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84/2025)
헌법재판소는 사법행정법무관(LAJ)이 법정 외에서 작성된 서면상의 표현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징계(벌금)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사법행정관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25년 1월 27일)(1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행정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이 소송 서면 내 표현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부과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2025-01-1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군 사기 저하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2024-1117/111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법 제413-4조의 '군 사기 저하(démoralisation de l'armée)' 행위 처벌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1-1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틱톡(TikTok)의 미국 내 운영 금지 및 강제 매각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656)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1-16독일 연방헌재결정
변호사에 대한 비판적 이메일을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1 BvR 118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메일로 비판한 의뢰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허구적 문학 작품 속 인물과 실존 인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1/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신문 지면에 게재된 허구적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이 실존 인물인 전직 시의원을 지칭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인물이 실존 인물과 동일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