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6-914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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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에너지규제위원회 제재 절차상 묵비권 미고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26-121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7-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비EU/EEA 국가 등록 의료인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1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26-06-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재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04)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26-06-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제3채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 조항 위헌 결정(2026-120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세 절차법상 제3채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전체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26-06-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 시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6-120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6-06-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소비자법상 행정 제재 절차와 묵비권(2026-120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소비자법 제L. 522-5조가 행정 제재 절차에서 피고발인에게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6-05-2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QPC (2026년 5월 22일) - 명백히 방치된 토지의 간이 수용 절차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0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CGCT)에 규정된 '명백히 방치된 토지'의 선언 및 간이 수용 절차가 헌법상 재산권(1789년 인권선언 제17조) 및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5-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건설 및 주택법상 특정 범죄 전과자의 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6-119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건설 및 주택법 제L. 241-3조에 따른 특정 범죄 전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6-05-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미납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 고지서의 송달 간주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2026-119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납 사후주차요금(FPS) 및 가산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발급 시 발송되는 경고장이 발송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공공재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12-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헌법합치성 판단(2025-117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질병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징계 재판에 출석하는 판사를 변호사로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54
2025-11-2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도시계획 및 주택법 간소화법에 대한 위헌 결정(2025-896 DC)
도시계획 문서 승인에 대한 소송 제기 요건으로 '사전 공공 참여'를 의무화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2025-10-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항공 소음 통제 당국의 제재 절차에서 '묵비권 고지' 의무화 결정(2025-117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항공 소음 통제 당국(ACNUSA)의 제재 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Autorité de contrôle des nuisances aéroportuairesEnter Air
2025-09-2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금융시장청(AMF) 제재위원회 조사 시 '묵비권 고지 의무' 위헌 결정(2025-116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 제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2025-09-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근로자의 징계 및 해고 전 면담 시 묵비권 고지 의무 부존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60/1161/116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025-07-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고등교육 내 반유대주의 척결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5-890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고등교육 내 반유대주의 척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Code de l'éducation고등교육
2025-07-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산업재산권 대리인 법인 자본금 구성 규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5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대리인(CPI) 법인의 자본금 및 의결권 과반수를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함.
2025-07-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5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2025-07-1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에 관한 벌금 상한 규정 위헌 결정(2025-114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상한을 규정한 '재정법원법' 제L. 131-17조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7-1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수감자의 우편 투표 권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889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수감자의 우편 투표를 대통령 선거, 유럽 의회 선거 및 국민투표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7-1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공무원 연금법상 재분류 관련 평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114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연금법 제20조가 규정한 연금 산정 보장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6-2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트럼프 대 CASA, Inc.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 권한 제한 판결(24A884)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발령한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이 1789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에 의해 부여된 연방 법원의 형평법상 권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2025-06-2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적 부조 사기 방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2025-887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적 부조 사기 방지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일부 조항이 입법 절차상 요건(법안과의 관련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헌을 선고함.
2025-06-1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도시계획법상 분양단지 규약 변경 관련 합헌 결정(2025-114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L. 442-11조가 규정하는 분양단지 규약(cahier des charges)의 변경 권한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25-06-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하천 공공영역 내 방치된 선박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한 합헌 결정(2025-114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천 공공영역에 방치된 선박의 소유권을 관리자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Code général de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2025-04-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군인 징계 절차 시 묵비권 고지 의무 부재에 대한 위헌 결정(2025-113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군인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국방법 제L. 4137-1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2025-04-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113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심문(interrogées)'이라는 표현이 2022년 2월 28일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4-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교통 보안 강화법에 대한 합헌성 결정(2025-878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SNCF 및 RATP 내부 보안 요원에게 수하물 검사, 보안 검색(palpation), 위험 물품 일시 보관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함.
2025-04-1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국적법상 '50년 경과에 따른 국적 상실' 조항 합헌 결정(2025-1130/1131/1132/113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적법상 50년 이상 프랑스 국적의 실질적 증거(possession d'état)가 없는 경우 국적 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30-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3-2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금융시장청(AMF)의 방문 조사 시 진술 청취에 관한 합헌 결정(2025-112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이 방문 조사 중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3-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정신질환자 강제 격리·강제력 행사 시 법정대리인 통지 의무 부재에 대한 위헌 결정(2024-112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강제 격리 및 강제력 행사 연장 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공중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2025-01-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공부문 계약직 채용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4-112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부문 계약직 채용 시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HATVP)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를 누락한 경우, 3년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 '형벌 개별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1-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조금 환수 상한제 폐지 위헌 결정(2024-1119/112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조금 환수 상한제를 소급하여 폐지한 2024년 재정법 제230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2025-01-1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군 사기 저하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2024-1117/111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법 제413-4조의 '군 사기 저하(démoralisation de l'armée)' 행위 처벌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1-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보험대리점의 개인 사업자 한정 세제 혜택에 대한 위헌 결정(2024-111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사업 종료 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개인 사업자'로 한정한 세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