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 시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26-1202 QPC)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형사상 무책임자와 달리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결여 시에는 수사 단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결여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책임능력 상실은 법적 성격이 다르며, 피해자는 민사 법원을 통해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수사 판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 절차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2026년 3월 5일 헌법재판소에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미성년자 형사사법 체계에서 책임능력 결여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책임은 구별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민사 법원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본 결정은 미성년자 형사사법전의 불기소 처분 조항이 합헌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형사 절차 내 민사 배상 청구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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