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변호사 초기 기업부동산세(CFE) 감면 요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6-121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변호사 개업 후 2년간 기업부동산세(CFE) 면제 대상을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로 한정한 일반세법 제1460조 제8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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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 유기법에 대한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주 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58/2026)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주 정부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 유기법(Ley Orgánica 1/2024) 전체 및 주요 조항에 대해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6-06-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합병 세무상 인수차손의 세액 공제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84/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회사가 자회사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인수차손의 세무상 공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6-06-0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제1/2024호)에 대한 아라곤 지방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43/2026)
아라곤 지방정부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유기법 제1/2024호 전체 및 개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6-06-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 시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6-120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6-03-2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기업 자본 감소에 대한 과세 합헌 결정(2026-118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킬 때 부과되는 세금의 과세 표준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6-03-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칸타브리아 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기각 판결(26/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유기법 1/2024)에 대해 칸타브리아 정부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2026-03-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경제 정의를 위한 기여금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26-1184 QPC)(2025-118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경제활동법원(Tribunal des activités économiques)에 제기되는 소송에 부과되는 '경제 정의를 위한 기여금' 제도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경제활동법원Droit à un recours juridictionnel effectif
2026-02-2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2월 25일 선고 판결 (카탈루냐 사면법 위헌법률심판)(19/2026)
발레아레스 제도 자치정부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2025-11-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지연 출석 절차에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비공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7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에서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를 진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8-0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출산 및 육아 휴가 관련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2025-115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출산 및 육아 휴가(부성 휴가) 수급 자격을 규정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Conseil d'État부성휴가
2025-08-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마요트 재건을 위한 프로그래밍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894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체류 조건 및 가족 결합 요건을 강화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가족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7-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무원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관련 위헌 결정(2025-115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일반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시, 특정 고용 형태(임시 결원 대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5-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시 임대료 가치 변동에 대한 과세 평활화 조항의 합헌성 결정(2025-113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임대료 가치 변동을 일정 기간에 걸쳐 완화(평활화)하는 세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4-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원 내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권 미인정은 위헌 결정(2025-113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19조가 법원 내 구금시설을 방문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2-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차별 관련 집단소송의 소급 적용 배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4-112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차별 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한 법률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1-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보험대리점의 개인 사업자 한정 세제 혜택에 대한 위헌 결정(2024-111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사업 종료 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개인 사업자'로 한정한 세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