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출석 절차에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비공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에서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를 진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재판소는 해당 심리가 형사 재판의 본안 심리가 아니므로 공개 재판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변호인 조력권, 대심적 심리 보장, 항소권 등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로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우선적 헌법소원(QPC)을 제기함.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2025년 8월 6일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14일 공개 심리를 거쳐 2025년 11월 7일 최종 결정을 선고함.

형사 절차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적 단계의 심리는 본안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 조력 및 항소권 등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임.

지연 출석 절차를 밟는 피고인은 구속 심리 단계에서 공개 재판을 요구할 수 없으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법원(chambre de l'instruction)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심리가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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