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연장 합헌 결정(1 BvR 183/25)

독일은 2015년 주택 시장의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함. 이후 주택 시장의 긴박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25년에도 추가 연장이 이루어짐. 본 사건은 베를린의 임대인이 해당 규제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임.

임대인이 임대료 브레이크 규정에 반발하여 하급심에서 패소한 후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기각됨. 이에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소는 본안 심리 결과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리하지 않음(각하/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