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헌법성 블록의 핵심 문서로, 자유, 평등, 재산권, 죄형법정주의 등 여러 기본권 심사의 기준이 된다.

관련 쟁점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 Déclaration de 1789

1958년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헌법위원회의 권한과 법률심사, QPC의 근거 조항을 포함한다.

관련 쟁점 Constitution · 1958년 헌법 · Article 61 · Article 61-1

가처분

Interim measures / Einstweilige Anordnung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본안 결정 전 중대한 손해를 막거나 현상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명령하는 절차다.

관련 쟁점 가처분 · Einstweilige Anordnung

각하

Inadmissibility / Irrecevabilit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청구가 기간, 권리보호이익, 보충성, 관할 등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배척되는 결론이다.

관련 쟁점 각하 · 적법요건

강제표현

Compelled speech

미국 · 영어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정 메시지를 말하거나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된다.

관련 쟁점 Compelled speech · First Amendment

과잉광범성 원칙

Overbreadth doctrine

미국 · 영어

미국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 법률이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보호되는 표현까지 지나치게 넓게 제한할 때 문제 되는 원칙이다.

관련 쟁점 Overbreadth · First Amendment

관할권

Jurisdiction / Competenc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특정 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뜻한다.

관련 쟁점 관할권 · Competence

구체적 규범통제

Konkrete Normenkontrolle

독일 · 독일어

법원이 재판 중 적용해야 할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 된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제청하는 절차다.

관련 쟁점 Konkrete Normenkontrolle · 위헌법률심판

권력분립

Separation of powers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여 권력 집중과 자의적 국가작용을 막는 헌법 원리다.

관련 쟁점 권력분립 · Separation of powers

기관쟁의

Organstreitverfahren

독일 · 독일어

독일에서 연방기관 또는 그 일부가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둘러싸고 다투는 헌법재판 절차다.

관련 쟁점 Organstreitverfahren · 기관쟁의

당사자적격

Standing

미국 · 영어

미국 연방법원에서 원고가 구체적 손해, 인과관계, 구제가능성을 보여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법심사 요건이다.

관련 쟁점 Standing · Article III · 당사자적격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독일 · 독일어

독일 연방공화국의 헌법으로, 기본권과 국가조직, 연방질서, 헌법재판의 기준을 담고 있다.

관련 쟁점 Grundgesetz · 독일 기본법

문면 위헌 주장

Facial challenge

미국 · 영어

특정 적용 사례가 아니라 법률 문언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다투는 미국 헌법소송의 주장 방식이다.

관련 쟁점 Facial challenge · 위헌심사

방어권

Rights of defence / Droits de la defens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형사·징계·행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과 증거에 대응할 기회를 보장받는 권리다.

관련 쟁점 방어권 · 적법절차

법치주의

Rule of law / Rechtsstaa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국가권력이 법에 근거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다.

관련 쟁점 법치주의 · Rechtsstaat · Rule of law

보충성 원칙

Subsidiarity / Subsidiaritat

독일 · 독일어

헌법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가능한 일반 법적 구제수단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절차 원칙이다.

관련 쟁점 보충성 원칙 · Subsidiarität · 헌법소원

불수리

Non-admission / Nichtannahme

독일 · 독일어

헌법재판기관이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 독일 헌법소원 등에서 자주 보인다.

관련 쟁점 불수리 · Nichtannahme · 헌법소원

비례원칙

Proportionality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을 충족해야 한다는 심사 구조다.

관련 쟁점 비례원칙 · Proportionality

사건심리명령

Writ of certiorari

미국 · 영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사건을 심리 대상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절차적 장치다.

관련 쟁점 Certiorari · Supreme Court

사전억제

Prior restraint

미국 · 영어

표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가 허가, 금지, 검열로 표현을 막는 조치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 특히 엄격하게 심사된다.

관련 쟁점 Prior restraint · First Amendment · 표현의 자유

선거무효

Election annulmen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선거 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하자를 이유로 선거 결과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이다.

관련 쟁점 선거무효 · 선거 무효 · Annulation

선거심사청구

Wahlprufungsbeschwerde

독일 · 독일어

독일에서 연방의회 선거의 유효성 심사와 관련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절차다.

관련 쟁점 Wahlprüfungsbeschwerde · 선거심사

선거의 진정성

Sincerite du scrutin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선거심사에서 선거 과정의 위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해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관련 쟁점 Sincérité du scrutin · 선거무효 · 프랑스 선거

선거회계

Comptes de campagne

프랑스 · 프랑스어

후보자 또는 선거 캠프가 선거운동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제출하는 회계 자료로, 프랑스 선거 사건에서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제한과 연결될 수 있다.

관련 쟁점 회계보고서 · 선거비용 · Comptes de campagne

성숙성

Ripeness

미국 · 영어

미국 연방법원에서 분쟁이 아직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판단하지 않는 사법심사 제한 원칙이다.

관련 쟁점 Ripeness · Article III

소의 이익 소멸

Mootness

미국 · 영어

미국 연방법원에서 분쟁이 더 이상 현실적 의미를 갖지 않아 법원이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사법심사 제한 원칙이다.

관련 쟁점 Mootness · Article III

수정헌법 제14조

Fourteenth Amendment

미국 · 영어

주에 대한 적법절차와 평등보호 원칙의 핵심 근거가 되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관련 쟁점 Fourteenth Amendment · Equal Protection · Due Process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미국 · 영어

표현,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관련 쟁점 First Amendment · 표현의 자유 · Free Speech

수정헌법 제5조

Fifth Amendment

미국 · 영어

연방정부에 대한 적법절차, 자기부죄거부, 이중처벌 금지, 수용보상 등 여러 권리 보장의 근거가 되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관련 쟁점 Fifth Amendment · Due Process

엄격심사

Strict scrutiny

미국 · 영어

중요한 기본권 제한이나 의심스러운 차별에 대해 중대한 정부 이익과 엄밀하게 맞춘 수단을 요구하는 미국 헌법심사 기준이다.

관련 쟁점 Strict scrutiny · Equal Protection · First Amendment

연방헌법재판소법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독일 · 독일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 절차, 재판부 구성, 결정 방식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

관련 쟁점 BVerfGG · 연방헌법재판소법

우선적 위헌심사절차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에서 재판 계속 중 법률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관련 쟁점 QPC · Article 61-1 · 우선적 위헌심사

인간의 존엄

Menschenwurde / Human dignity

독일 · 독일어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 기본법 제1조의 핵심 가치이자 여러 기본권 해석의 출발점이다.

관련 쟁점 Menschenwürde · Human dignity · 독일 기본법

재산권

Property righ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헌법상 보호로, 수용, 규제, 조세, 몰수 사건에서 제한의 정당성이 문제 된다.

관련 쟁점 재산권 · Property · Fifth Amendment

재판청구권

Right of access to cour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된 법원 또는 재판기관에 접근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이다.

관련 쟁점 재판청구권 · Access to court

적법요건

Admissibility / Zulassigkeit / Recevabilit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헌법재판기관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권자, 기간, 대상,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같은 절차 요건을 충족했는지 보는 단계다.

관련 쟁점 적법요건 · 각하 · 불수리

적법절차

Due process

미국 · 영어

국가가 생명, 자유, 재산에 영향을 미칠 때 공정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미국 헌법 원칙이다.

관련 쟁점 Due Process · Fifth Amendment · Fourteenth Amendment · 적법절차

적용상 위헌 주장

As-applied challenge

미국 · 영어

법률 자체가 모든 경우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특정 사실관계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관련 쟁점 As-applied challenge · 위헌심사

정치자금

Political financ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한 규율 영역으로, 선거 공정성과 표현·참여의 자유가 함께 문제 된다.

관련 쟁점 정치자금 · 선거비용 · Political finance

조직법

Loi organique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에서 헌법이 예정한 국가기관 구성과 권한, 선거·의회 운영 등을 구체화하는 특별한 법률 유형이다.

관련 쟁점 Loi organique · 조직법

중간심사

Intermediate scrutiny

미국 · 영어

미국 헌법심사에서 중요한 정부 이익과 그 이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수단을 요구하는 심사 강도다.

관련 쟁점 Intermediate scrutiny · 심사기준

진술청취권

Rechtliches Gehor

독일 · 독일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독일 기본권적 절차 보장이다.

관련 쟁점 Rechtliches Gehör · 청문권 · 재판청구권

취소

Annulment / Annulation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선거, 행정행위, 법률 조항 등의 효력을 헌법 또는 법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결론이다.

관련 쟁점 취소 · 무효 · 선거무효

평등보호 조항

Equal Protection Clause

미국 · 영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조항으로, 주가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심사의 근거다.

관련 쟁점 Equal Protection · Fourteenth Amendment · 평등

평등원칙

Equality principl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나 더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헌법 원칙이다.

관련 쟁점 평등원칙 · 평등 원칙 · Gleichheitssatz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 Meinungsfreiheit / Liberte d'expression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의견, 정보, 사상,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의 핵심 조건이다.

관련 쟁점 표현의 자유 · Free Speech · Meinungsfreiheit

프랑스 선거법전

Code electoral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선거 절차, 선거비용, 후보자 자격, 선거무효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전이다.

관련 쟁점 Code électoral · 선거법

프랑스 선거회계·정치자금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선거비용 초과나 회계보고서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쟁점 CNCCFP ·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프랑스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의 헌법재판기관으로, 사전적 법률심사, QPC, 대통령·의회 선거 관련 심사 등을 담당한다.

관련 쟁점 Conseil constitutionnel · 헌법위원회

피선거권 박탈

Ineligibilite

프랑스 · 프랑스어

선거법 위반, 회계보고 문제, 법정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일정 기간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다.

관련 쟁점 피선거권 박탈 · 피선거권 · Inéligibilité

합리성 심사

Rational basis review

미국 · 영어

미국 헌법심사에서 정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그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통과하는 가장 완화된 심사 기준이다.

관련 쟁점 Rational basis · Equal Protection

합헌적 해석유보

Reserve d'interpretation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법률 조항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판단 방식이다.

관련 쟁점 Réserve d'interprétation · 합헌적 해석

헌법성 블록

Bloc de constitutionnalite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합헌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1958년 헌법,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헌법 전문 등 헌법적 규범 묶음이다.

관련 쟁점 Bloc de constitutionnalite · 헌법성 블록 · Déclaration de 1789

헌법소원

Verfassungsbeschwerde

독일 · 독일어

독일에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등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다.

관련 쟁점 Verfassungsbeschwerde · 헌법소원 · 기본권

헌법심사

Constitutional review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법률, 국가작용, 선거 절차 등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기관 또는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와 판단 작용이다.

관련 쟁점 헌법심사 · 위헌심사 ·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