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보호 조항
미국Equal Protection Clause출처 언어: 영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조항으로, 주가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심사의 근거다.
관련 태그
Equal ProtectionFourteenth Amendment평등
관련 자료
- 변호사 초기 기업부동산세(CFE) 감면 요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6-1216 QPC)
프랑스 · 2026-07-31
-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 유기법에 대한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주 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58/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7-21
- 멀린 대 도 사건: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25-1083)
미국 · 2026-06-25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합병 세무상 인수차손의 세액 공제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84/17)
독일 · 2026-06-17
- 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제1/2024호)에 대한 아라곤 지방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43/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09
-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 시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6-1202 QPC)
프랑스 · 2026-06-05
- 프랑스 헌법위원회, 기업 자본 감소에 대한 과세 합헌 결정(2026-1189 QPC)
프랑스 · 2026-03-27
-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칸타브리아 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기각 판결(26/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