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상 자의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오해하지 않는 한, 단순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은 전문법원(재정법원)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합병과 일반 주식 양도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세법상 차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드시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헌법적 관점에서 차별의 부당성을 충분히 논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세법상 합병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수차손의 세무상 공제 여부는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연방재정법원의 제한적 해석이 헌법재판을 통해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납세자가 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법 시스템상의 불일치(systematische Verwerfung)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경로를 헌법적 기준에 맞추어 정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