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제1/2024호)에 대한 아라곤 지방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43/2026)

본 사건은 스페인 헌법이 명시적으로 사면(amnistía)을 언급하지 않고 일반 사면(indulto general)만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고유의 입법 재량으로 사면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획정하는 이정표적 사건입니다.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타협을 위한 입법적 수단의 허용 여부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지방정부가 국가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와의 실질적 관련성(당사자 적격)' 요건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테러, 고문, 부패(재정 손실) 등의 범위 획정과 유럽연합(EU) 지침과의 정합성 역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