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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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성 블록의 핵심 문서로, 자유, 평등, 재산권, 죄형법정주의 등 여러 기본권 심사의 기준이 된다.

관련 쟁점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 Déclaration de 1789

1958년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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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헌법위원회의 권한과 법률심사, QPC의 근거 조항을 포함한다.

관련 쟁점 Constitution · 1958년 헌법 · Article 61 · Article 61-1

선거의 진정성

Sincerite du scr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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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선거심사에서 선거 과정의 위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해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관련 쟁점 Sincérité du scrutin · 선거무효 · 프랑스 선거

선거회계

Comptes de camp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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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또는 선거 캠프가 선거운동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제출하는 회계 자료로, 프랑스 선거 사건에서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제한과 연결될 수 있다.

관련 쟁점 회계보고서 · 선거비용 · Comptes de campagne

우선적 위헌심사절차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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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재판 계속 중 법률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관련 쟁점 QPC · Article 61-1 · 우선적 위헌심사

조직법

Loi orga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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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헌법이 예정한 국가기관 구성과 권한, 선거·의회 운영 등을 구체화하는 특별한 법률 유형이다.

관련 쟁점 Loi organique · 조직법

프랑스 선거법전

Code elect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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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선거 절차, 선거비용, 후보자 자격, 선거무효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전이다.

관련 쟁점 Code électoral · 선거법

프랑스 선거회계·정치자금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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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선거비용 초과나 회계보고서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쟁점 CNCCFP ·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프랑스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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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재판기관으로, 사전적 법률심사, QPC, 대통령·의회 선거 관련 심사 등을 담당한다.

관련 쟁점 Conseil constitutionnel · 헌법위원회

피선거권 박탈

Ineligibi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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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회계보고 문제, 법정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일정 기간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다.

관련 쟁점 피선거권 박탈 · 피선거권 · Inéligibilité

합헌적 해석유보

Reserve d'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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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법률 조항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판단 방식이다.

관련 쟁점 Réserve d'interprétation · 합헌적 해석

헌법성 블록

Bloc de constitutionna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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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합헌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1958년 헌법,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헌법 전문 등 헌법적 규범 묶음이다.

관련 쟁점 Bloc de constitutionnalite · 헌법성 블록 · Déclaration de 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