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강제표현

Compelled speech

미국 · 영어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정 메시지를 말하거나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된다.

관련 쟁점 Compelled speech · First Amendment

과잉광범성 원칙

Overbreadth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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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 법률이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보호되는 표현까지 지나치게 넓게 제한할 때 문제 되는 원칙이다.

관련 쟁점 Overbreadth · First Amendment

당사자적격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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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에서 원고가 구체적 손해, 인과관계, 구제가능성을 보여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법심사 요건이다.

관련 쟁점 Standing · Article III · 당사자적격

문면 위헌 주장

Facial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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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적용 사례가 아니라 법률 문언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다투는 미국 헌법소송의 주장 방식이다.

관련 쟁점 Facial challenge · 위헌심사

사건심리명령

Writ of certio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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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사건을 심리 대상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절차적 장치다.

관련 쟁점 Certiorari · Supreme Court

사전억제

Prior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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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가 허가, 금지, 검열로 표현을 막는 조치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 특히 엄격하게 심사된다.

관련 쟁점 Prior restraint · First Amendment · 표현의 자유

성숙성

Rip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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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에서 분쟁이 아직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판단하지 않는 사법심사 제한 원칙이다.

관련 쟁점 Ripeness · Article III

소의 이익 소멸

Moo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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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에서 분쟁이 더 이상 현실적 의미를 갖지 않아 법원이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사법심사 제한 원칙이다.

관련 쟁점 Mootness · Article III

수정헌법 제14조

Fourteen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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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적법절차와 평등보호 원칙의 핵심 근거가 되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관련 쟁점 Fourteenth Amendment · Equal Protection · Due Process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미국 · 영어

표현,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관련 쟁점 First Amendment · 표현의 자유 · Free Speech

수정헌법 제5조

Fif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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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에 대한 적법절차, 자기부죄거부, 이중처벌 금지, 수용보상 등 여러 권리 보장의 근거가 되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관련 쟁점 Fifth Amendment · Due Process

엄격심사

Strict scrutiny

미국 · 영어

중요한 기본권 제한이나 의심스러운 차별에 대해 중대한 정부 이익과 엄밀하게 맞춘 수단을 요구하는 미국 헌법심사 기준이다.

관련 쟁점 Strict scrutiny · Equal Protection · First Amendment

적법절차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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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생명, 자유, 재산에 영향을 미칠 때 공정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미국 헌법 원칙이다.

관련 쟁점 Due Process · Fifth Amendment · Fourteenth Amendment · 적법절차

적용상 위헌 주장

As-applied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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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체가 모든 경우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특정 사실관계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관련 쟁점 As-applied challenge · 위헌심사

중간심사

Intermediate scru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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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심사에서 중요한 정부 이익과 그 이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수단을 요구하는 심사 강도다.

관련 쟁점 Intermediate scrutiny · 심사기준

평등보호 조항

Equal Protec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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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조항으로, 주가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심사의 근거다.

관련 쟁점 Equal Protection · Fourteenth Amendment · 평등

합리성 심사

Rational bas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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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심사에서 정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그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통과하는 가장 완화된 심사 기준이다.

관련 쟁점 Rational basis · Equ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