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국가별 헌법재판 제도와 권리·절차·법리를 한국어와 원어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어 목록
총 16건
가처분
Interim measures / Einstweilige Anordnung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본안 결정 전 중대한 손해를 막거나 현상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명령하는 절차다.
관련 쟁점 가처분 · Einstweilige Anordnung
각하
Inadmissibility / Irrecevabilit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청구가 기간, 권리보호이익, 보충성, 관할 등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배척되는 결론이다.
관련 쟁점 각하 · 적법요건
관할권
Jurisdiction / Competenc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특정 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뜻한다.
관련 쟁점 관할권 · Competence
권력분립
Separation of powers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여 권력 집중과 자의적 국가작용을 막는 헌법 원리다.
관련 쟁점 권력분립 · Separation of powers
방어권
Rights of defence / Droits de la defens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형사·징계·행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과 증거에 대응할 기회를 보장받는 권리다.
관련 쟁점 방어권 · 적법절차
법치주의
Rule of law / Rechtsstaa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국가권력이 법에 근거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다.
관련 쟁점 법치주의 · Rechtsstaat · Rule of law
비례원칙
Proportionality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을 충족해야 한다는 심사 구조다.
관련 쟁점 비례원칙 · Proportionality
선거무효
Election annulmen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선거 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하자를 이유로 선거 결과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이다.
관련 쟁점 선거무효 · 선거 무효 · Annulation
재산권
Property righ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헌법상 보호로, 수용, 규제, 조세, 몰수 사건에서 제한의 정당성이 문제 된다.
관련 쟁점 재산권 · Property · Fifth Amendment
재판청구권
Right of access to cour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된 법원 또는 재판기관에 접근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이다.
관련 쟁점 재판청구권 · Access to court
적법요건
Admissibility / Zulassigkeit / Recevabilit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헌법재판기관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권자, 기간, 대상,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같은 절차 요건을 충족했는지 보는 단계다.
관련 쟁점 적법요건 · 각하 · 불수리
정치자금
Political financ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한 규율 영역으로, 선거 공정성과 표현·참여의 자유가 함께 문제 된다.
관련 쟁점 정치자금 · 선거비용 · Political finance
취소
Annulment / Annulation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선거, 행정행위, 법률 조항 등의 효력을 헌법 또는 법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결론이다.
관련 쟁점 취소 · 무효 · 선거무효
평등원칙
Equality principl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나 더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헌법 원칙이다.
관련 쟁점 평등원칙 · 평등 원칙 · Gleichheitssatz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 Meinungsfreiheit / Liberte d'expression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의견, 정보, 사상,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의 핵심 조건이다.
관련 쟁점 표현의 자유 · Free Speech · Meinungsfreiheit
헌법심사
Constitutional review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법률, 국가작용, 선거 절차 등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기관 또는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와 판단 작용이다.
관련 쟁점 헌법심사 · 위헌심사 ·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