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구체적 규범통제

Konkrete Normenkontr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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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중 적용해야 할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 된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제청하는 절차다.

관련 쟁점 Konkrete Normenkontrolle · 위헌법률심판

기관쟁의

Organstreit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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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연방기관 또는 그 일부가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둘러싸고 다투는 헌법재판 절차다.

관련 쟁점 Organstreitverfahren · 기관쟁의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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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공화국의 헌법으로, 기본권과 국가조직, 연방질서, 헌법재판의 기준을 담고 있다.

관련 쟁점 Grundgesetz · 독일 기본법

보충성 원칙

Subsidiarity / Subsidiar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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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가능한 일반 법적 구제수단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절차 원칙이다.

관련 쟁점 보충성 원칙 · Subsidiarität · 헌법소원

불수리

Non-admission / Nichtan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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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기관이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 독일 헌법소원 등에서 자주 보인다.

관련 쟁점 불수리 · Nichtannahme · 헌법소원

선거심사청구

Wahlpruf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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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연방의회 선거의 유효성 심사와 관련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절차다.

관련 쟁점 Wahlprüfungsbeschwerde · 선거심사

연방헌법재판소법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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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 절차, 재판부 구성, 결정 방식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

관련 쟁점 BVerfGG · 연방헌법재판소법

인간의 존엄

Menschenwurde /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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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 기본법 제1조의 핵심 가치이자 여러 기본권 해석의 출발점이다.

관련 쟁점 Menschenwürde · Human dignity · 독일 기본법

진술청취권

Rechtliches Ge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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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독일 기본권적 절차 보장이다.

관련 쟁점 Rechtliches Gehör · 청문권 · 재판청구권

헌법소원

Verfass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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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등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다.

관련 쟁점 Verfassungsbeschwerde · 헌법소원 ·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