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공통Right of access to court출처 언어: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된 법원 또는 재판기관에 접근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이다.
관련 태그
재판청구권Access to court
관련 자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필리핀 추방 구금 중 발생한 송달 및 이의신청 기간 도과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인정한 결정(2 BvR 1351/23)
독일 · 2026-07-15
-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6월 22일 선고 판결: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의 불공정 약관 심사 의무(47/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22
- 형사재판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경제적 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 의무(39/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5-25
-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5월 25일 선고 판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담보권 실행 절차 내 불공정 약관의 직권 심사(38/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5-25
-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5월 25일 선고 판결: 사법행정관의 권한 남용과 재판청구권 침해(36/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5-25
- 젠더 폭력 사건의 부실한 수사와 불충분한 판결 이유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34/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4-27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조항 무효화 및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30/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4-13
-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3월 11일 선고 판결: 담보대출 실행 절차에서의 불공정 약관 심사 의무(23/2026)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