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5월 25일 선고 판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담보권 실행 절차 내 불공정 약관의 직권 심사(38/2026)

채무자(원고)는 2007년 및 2009년 주택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채권자로부터 담보권 실행 절차를 당하게 됨. 채무자는 절차 진행 중 불공정 약관(지연 이자, 조기 상환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부동산 경매 및 낙찰 이후 강제 퇴거(점유 이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무효 확인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이를 기각함.

채무자가 원심 법원의 무효 확인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Amparo)을 제기함.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유럽연합 법령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직결된다고 보아 이를 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