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정보기관 요원 익명 증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의 합헌 결정(2026-1221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는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 요원의 실제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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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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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2026-09-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보건전문직 징계자의 협회 임원 자격 박탈 및 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20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은 보건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협회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등 참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보건법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산악 지역 수자원 저장 정책 및 도시계획 연속성 완화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2026-912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살아있고 주권적인 산악을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규범통제 청구에서 심판대상 조항 전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조력사망 권리 법안에 대한 합헌성 결정(2026-910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원의장, 총리 및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조력사망 권리 법안'의 합헌성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8월 14일 결정(2026-915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에 대해 위헌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금지 법안 제1조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2026-911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8월 14일) - 자크 메자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결정(2026-910)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사망권 관련 법률(사건번호 2026-910 DC)의 위헌법률심판 청구인단인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자크 메자르(Jacques Mézard)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8월 14일(2026-913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 부동산 자산 관리 현대화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합치성 심사에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로랑스 비슈니프스키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결정(2026-910)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망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절차에서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로랑스 비슈니프스키 헌법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6-914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에너지규제위원회 제재 절차상 묵비권 미고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26-121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4~2030년 군사프로그래밍법 및 국방 관련 다양한 조항에 관한 결정(2026-907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2024~2030년 군사프로그래밍법 개정안 및 국방 관련 조항들에 대한 합헌성 심사 청구를 심리하였다.
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누벨칼레도니 노동법상 중과실 해고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배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17)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과실(faute lourde)로 해고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누벨칼레도니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8월 6일(2026-15)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폴리네시아 자치령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러 국가 법률 조항이 폴리네시아 자치령의 자치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2026-07-3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숙박세(체류세) 징수 불이행에 대한 건별 정액 벌금 하한 및 상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2026-1214)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숙박 중개 플랫폼 등이 체류세(taxe de séjour)를 징수하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 건당 최소 750유로에서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일반법전(CGCT)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7-3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변호사 초기 기업부동산세(CFE) 감면 요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6-121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변호사 개업 후 2년간 기업부동산세(CFE) 면제 대상을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로 한정한 일반세법 제1460조 제8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7-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근로자 유류비 지원금 사회보장세(CSG) 비과세 한도 문언의 명령적 성격 인정 결정(2026-327)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2026-07-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치안, 행정수용 및 테러 방지 강화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결정(2026-906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치안, 행정수용 및 테러 방지 강화법의 정신과 검사 명령, 테러범 보안수용, 무동의 정신과 치료 정보 통지 등에 대해 헌법적합성을 심사하였습니다.
2026-07-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합헌성 결정(2026-909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동법 주요 조항의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2026-07-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 전체 헌법 합치 결정(2026-908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변호사의 데파르트망 형사재판소 배석판사 임명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을 전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07-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금융시장청 제재 절차상 혐의 고지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관련 합헌 결정(2026-121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의 제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고지하도록 규정한 통화금융법 제L. 621-15조 제I항의 '관련자에게 혐의를 고지한다' 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26-07-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제XI항의 행정명령적 성격 인정 결정(2026-326)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7-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누벨칼레도니 광업법 개정 지방법률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합헌 결정(2026-9)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광업법을 개정하는 지방법률(Loi du pays)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서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7-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스포츠법상 도핑 방지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가중 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2026-121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법 제L. 232-23-3-10조 제V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6-07-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비EU/EEA 국가 등록 의료인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1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26-07-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7월 2일) - 노동법원 및 국가망명법원의 조직 관련 일부 법률 조항의 행정입법 성격 인정 결정(2026-325)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 항소 시 유죄 인정 범위 제한 후 번복 불가 조항 합헌 결정(2026-120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해상 도선사의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 면제 조항 합헌 결정(2026-120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상 도선사가 도선 업무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프랑스 교통법전 제L. 5341-11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전화 권유 판매 규제 관련 제재 조항의 위헌 결정(2026-121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전화 권유 판매 및 불법 통신을 규제하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 제L. 34-5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형벌의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6-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공용수용법상 '건설용지' 판단 기준에 관한 합헌 결정(2026-120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용수용법상 건설용지 판단 기준인 '네트워크 시설의 규모 평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