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에너지규제위원회 제재 절차상 묵비권 미고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26-121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Conseil d'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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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헌법합치성 판단(2025-117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질병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징계 재판에 출석하는 판사를 변호사로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54
2025-11-2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3-2024년도 지방세 소급 합헌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25-117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법 제63조 제2항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