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당연퇴직’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관련 판례: 3건
최근 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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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직 징계자의 협회 임원 자격 박탈 및 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20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은 보건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협회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등 참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보건법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10-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뉴칼레도니아 의회 의원이 형사상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받은 경우, 고등판무관이 해당 의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절차의 합헌성을 심리함.

2025-03-2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