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변호인의 전자문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헌법소원 불수리 및 원상회복 신청 기각 결정(1 BvR 460/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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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지방의회 의원의 형사상 가집행부 인엘리질리티(피선거권 박탈) 선고와 당연퇴직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2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2025-03-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거주지를 이전한 모친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원거주지 복귀를 명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54/2025)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자녀와 함께 타 도시로 이주한 모친에게, 법원이 양육권 행사를 위해 기존 거주지로 복귀할 것을 명한 결정이 헌법상 요구되는 강화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02-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확대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3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확대하지 않는 현행법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