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eil d'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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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0건
최근 업데이트: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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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소비자법상 행정 제재 절차와 묵비권(2026-120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소비자법 제L. 522-5조가 행정 제재 절차에서 피고발인에게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6-04-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림 관리 및 행정 비용 분담금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Conseil d'ÉtatCommune de Gourdon

2025-10-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장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활동할 보조 보고관들을 임명함.

Conseil d'ÉtatCour des comptes

2025-07-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일반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시, 특정 고용 형태(임시 결원 대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평등 원칙무기계약직

2025-07-1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상한을 규정한 '재정법원법' 제L. 131-17조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7-1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연금법 제20조가 규정한 연금 산정 보장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7-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알자스 및 모젤 지역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한 행정부의 사전 승인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Liberté de l'enseignement지역법

2025-05-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임대료 가치 변동을 일정 기간에 걸쳐 완화(평활화)하는 세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Conseil d'ÉtatThunder France Propco II

2025-04-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19조가 법원 내 구금시설을 방문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3-2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