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에 관한 벌금 상한 규정 위헌 결정(2025-1148 QPC)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에 관한 2022년 3월 23일자 명령(ordonnance)에 따라, 재정법원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정하고 있음. 급여를 받는 관리자는 자신의 연봉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받는 반면, 급여 성격의 보수를 받지 않는 관리자는 중앙행정국장 직위의 최고 호봉 연봉의 절반이라는 고정된 상한액을 적용받게 됨.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함.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2025년 5월 5일 헌법재판소에 우선적 위헌 심사(QPC)를 제기함. 청구인들은 재정법원법 제L. 131-17조가 보수 형태에 따라 벌금 상한을 다르게 설정하여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