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변호인의 전자문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헌법소원 불수리 및 원상회복 신청 기각 결정(1 BvR 460/26)

참조 조문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 93b

  헌법소원 심리 불수리 및 원상회복 신청 기각 결정의 근거 조항 중 하나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 93a

  헌법소원 심리 불수리 및 원상회복 신청 기각 결정의 근거 조항 중 하나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 93a Abs. 2

  헌법소원 심리 불수리 결정의 구체적 근거 조항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 93 Abs. 1 Satz 1

  헌법소원 제기 기한(1개월)을 규정하는 조항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 23c Abs. 1

  2024년 8월 1일부터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 23 Abs. 1 Satz 1

  헌법소원 서류의 서면 제출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 (전자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언급됨)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 93 Abs. 2 Satz 6

  변호인의 과실이 청구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됨을 규정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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