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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은 보건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협회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등 참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보건법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칼레도니아 의회 의원이 형사상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받은 경우, 고등판무관이 해당 의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절차의 합헌성을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