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2024~2030년 군사프로그래밍법 및 국방 관련 다양한 조항에 관한 결정(2026-907 DC)

참조 조문

• Constitution Article 61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대한 사전 위헌 심사 제기 절차를 규정함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Article 12

  공권력 행사를 위한 공공의 힘(force publique)과 사적 위임 금지에 관한 원칙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Article 11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Article 8

  형벌의 엄격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규정함

•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Article L. 213-2

  무인항공기(드론)에 의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

•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Article L. 861-4

  정보요원 전·현직자의 저작물 출판 전 사전 신고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Article L. 851-3

  정보 수집을 위한 알고리즘 자동처리 기법의 활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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