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정보기관 요원 익명 증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의 합헌 결정(2026-1221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는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 요원의 실제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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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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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금지 법안 제1조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2026-911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8월 14일(2026-913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 부동산 자산 관리 현대화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합치성 심사에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로랑스 비슈니프스키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결정(2026-910)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망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절차에서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로랑스 비슈니프스키 헌법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4~2030년 군사프로그래밍법 및 국방 관련 다양한 조항에 관한 결정(2026-907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2024~2030년 군사프로그래밍법 개정안 및 국방 관련 조항들에 대한 합헌성 심사 청구를 심리하였다.
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누벨칼레도니 노동법상 중과실 해고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배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17)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과실(faute lourde)로 해고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누벨칼레도니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7-3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변호사 초기 기업부동산세(CFE) 감면 요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2026-121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변호사 개업 후 2년간 기업부동산세(CFE) 면제 대상을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로 한정한 일반세법 제1460조 제8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7-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치안, 행정수용 및 테러 방지 강화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결정(2026-906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치안, 행정수용 및 테러 방지 강화법의 정신과 검사 명령, 테러범 보안수용, 무동의 정신과 치료 정보 통지 등에 대해 헌법적합성을 심사하였습니다.
2026-07-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합헌성 결정(2026-909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동법 주요 조항의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2026-07-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 전체 헌법 합치 결정(2026-908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변호사의 데파르트망 형사재판소 배석판사 임명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을 전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07-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스포츠법상 도핑 방지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가중 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2026-121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법 제L. 232-23-3-10조 제V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 항소 시 유죄 인정 범위 제한 후 번복 불가 조항 합헌 결정(2026-120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6-1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사회 및 재정 사기 방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2026-904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 및 재정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한정합헌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01-3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2025년 1월 31일(2024-6348/6377 AN)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세실리아 공다르(Mme Cécilia GONDARD)와 오드 로솔리니(Mme Aude ROSSOLINI) 후보의 이의 제기 신청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