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출산 및 육아 휴가 관련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2025-1155 QPC)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출산 및 육아 휴가(부성 휴가) 수급 자격을 규정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어머니의 산후 회복과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아버지나 어머니의 배우자/동거인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함.
단, 동성 커플(여성 커플)의 경우, 공동 인지를 통해 법적 친자 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해당 휴가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적 유보를 달아 합헌을 선언함.

동성 부모 및 예비 부모 협회는 현행법이 아버지의 배우자나 동거인을 휴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성 커플의 경우 친자 관계 성립 여부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며, 트랜스젠더 부모의 경우 휴가 수급권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함.

국사원(Conseil d'État)이 헌법소원(QPC)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으며, 재판소는 평등 원칙, 가족 생활권, 아동의 복리, 재산권 침해 여부를 심리함.

입법자가 설정한 출산 후 어머니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지향이나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인지를 통한 친자 관계 성립 시 휴가 부여'라는 해석적 유보를 명시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강화함.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프랑스 내 동성 커플(여성 커플)은 공동 인지를 통해 법적 친자 관계를 증명할 경우, 노동법상 부성 및 육아 휴가와 사회보장법상 수당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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