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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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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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및 단기체류자 자녀의 출생지주의 시민권 취득 권리 인정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25-365)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지위(TPS)의 지정,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가 금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상 '미국에 도착한(arrives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이란 국경을 넘어 미국 영토 내로 진입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미국 제9순회항소법원

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6-04-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과거 프랑스 영토를 떠나라는 명령(OQTF)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5년간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Ligue des droits de l'homme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2026-03-0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망명 신청자가 겪은 사실관계가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소법원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실질적 증거(substantial-evidence)'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함.

2025-08-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체류 조건 및 가족 결합 요건을 강화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가족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이민법상 '최종 추방 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은 이민세관단속국(DHS)이 발행한 최종 행정 검토 명령(FARO)이며, 이후 진행되는 '추방 유예 전용(withholding-only)' 절차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확정된다.

2025-04-2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상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종료될 경우, 해당 기한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판결했다.

2025-04-0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