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및 단기체류자 자녀의 출생지주의 시민권 취득 권리 인정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25-365)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또는 단기체류자의 자녀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관할권 하에 있지 않으므로 자동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제14160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부모들이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 및 이민법(INA)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이 전국적인 집단소송을 승인하고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리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소심 판결 전에 직접 이 사건을 이송하여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바바라 등 불법/단기체류 외국인 부모 및 자녀)가 피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부 측)를 상대로 행정명령의 위헌 및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안 판결 전 이송 결정을 통해 사건을 직접 심리하여 원심의 가처분 결정을 인지하고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