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백악관 동관(East Wing) 증축 공사 중단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26A203)

참조 조문

•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III

  연방사법권의 한계와 원고적격(standing) 요건을 규정

• Federal statute 40 U. S. C. §8106

  워싱턴 D.C. 내 연방 공원이나 공공 부지에 의회의 명시적 권한 없이 건물이나 구조물 건설 금지

• Federal statute 3 U. S. C. §105(d)(1)

  백악관 관저의 유지, 보수, 개보수 등에 대한 예산 집행 승인

• Federal statute 54 U. S. C. §100101(a)

  국립공원관리청의 국립공원 내 역사적 객체 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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