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상담사의 언어적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판결

핵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법원은 해당 법률이 단순히 전문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점에 기반한 언어적 표현을 금지하는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상담사가 제공하는 '대화 치료(talk therapy)'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영역이며, 정부가 면허를 가진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함.
기존 하급심이 적용했던 합리적 근거 심사(rational-basis review) 기준을 배격하고,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배경

콜로라도주는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함. 이에 대해 상담사 칼리 차일스(Kaley Chiles)는 자신의 대화 치료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사건 구조

원고 차일스는 연방법원에 해당 법률의 적용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지방법원과 제10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률이 전문적 행위 규제에 해당하여 합리적 근거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함.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전문직 종사자의 상담이나 대화가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때, 그것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전문적 행위'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특정 관점의 표현을 강요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헌법적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함.

실무상 참고

상담사나 의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언어적 상담 서비스가 단순한 '행위'가 아닌 '표현'으로 간주될 경우, 정부의 규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헌법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향후 유사한 주(州) 단위의 전환치료 금지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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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상담사의 언어적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판결(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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