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주리주 선거구 지도 적용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효력정지 결정(26A388)NEW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미주리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2025년 신규 선거구 지도를 적용하도록 명한 연방지방법원 및 제8연방항소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Stay)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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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2026-09-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유권자 자격 확인을 위한 국토안보부(DHS)의 SAVE 프로그램 수정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26A308)NEW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5년에 확대된 수정 SAVE 프로그램의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League of Women Voters
2026-09-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FCC의 최저단위요금 공고 무효화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26A274)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치광고 최저단위요금(LUC) 안내 지침을 무효로 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회위원회 측의 효력정지(Stay)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6-08-3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백악관 동관(East Wing) 증축 공사 중단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26A203)
미국 연방대법원은 백악관 동관 재건축 및 무도실(ballroom) 신축 공사를 중단하라는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연방 정부가 제기한 집행정지(stay) 신청을 인용했다.
2026-08-2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트럼프 대 칼리포니아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 대통령의 선거 관리 관련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26A124)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 시민권 검증 및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의 집행을 금지한 하급심 가처분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6-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스포츠팀 유지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 웨스트버지니아 및 아이다호주 법률 합헌 판결(24-43)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교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스포츠팀을 유지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 및 교육개정법 제9편(Title IX)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및 단기체류자 자녀의 출생지주의 시민권 취득 권리 인정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25-365)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6-06-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은 위헌(24-621)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이 규정한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26-06-2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왓슨 대 공화당 전국위원회 사건: 연방 선거일 법률과 부재자 투표 접수 기한에 관한 판결(24-1260)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선거일 법률이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부재자 투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2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트럼프 대 쿡 사건: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해임 권한과 사법적 통제(25A312)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이사인 리사 쿡을 해임하려 한 조치에 대해,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26-06-2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지오펜스 영장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 획득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결(25-112)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구글로부터 오켈로 채트리의 휴대폰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획득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2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의 해임 제한 규정은 삼권분립 위헌이라고 판시(25-332)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상 단일 행정부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법 집행을 보좌하는 하위 행정관료들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멀린 대 도 사건: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25-1083)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지위(TPS)의 지정,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가 금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멕시코 국경에 머무는 외국인은 미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25-5)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상 '미국에 도착한(arrives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이란 국경을 넘어 미국 영토 내로 진입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몬산토 대 더넬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쥐제법(FIFRA)이 주법상 경고의무 위반 불법행위 청구를 명시적으로 선점한다고 판결(24-1068)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쥐제법(FIFRA)이 제초제 라운드업의 라벨에 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상 경고의무 위반 불법행위 청구를 명시적으로 선점(preempt)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Monsanto Co.John L. Durnell
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울포드 대 로페즈 사건: 하와이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1046)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주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지에 총기 소지자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헬름스-버턴법이 쿠바 정부 기관의 주권면제를 직접 박탈한다고 판결(24-699)
미국 연방대법원은 헬름스-버턴법(Helms-Burton Act)이 쿠바 정부 산하 기관 및 도구적 기관의 외국주권면제를 자체적으로 박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Pung 대 Isabella 카운티 사건: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 시 정당한 보상의 기준(25-95)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 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부동산의 가상 시장 가치가 아니라 공매 낙찰가라고 판결했다.
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지출권한법에 따른 개인별 책임과 자발적·자발적 동의의 원칙 판결(23-1197)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토지이용수용시설법(RLUIPA)에 근거하여 주 교도소 직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블랑슈 대 라우 사건: 영주권자의 입국 시 범죄 혐의와 입국 심사 기준(25-429)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시스코 시스템즈 대 도(Doe) 사건(24-856)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인불법행위관할법(ATS)에 의거하여 법원이 국제법 규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소권을 창설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22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맥카시 대 에르난데스: 미국 연방대법원, 자백의 인과관계 희석에 관한 배심원 설시 미비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25-748)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Kevin McCarthyPedro Hernandez
2026-06-1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형사 피고인의 상소 포기 각서는 '사법적 정의의 실종(miscarriage of justice)'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집행될 수 없다고 판시(24-1063)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죄 협상(plea agreement)에 포함된 상소 포기 조항이 사법 정의의 실종을 초래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26-06-1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루커-펠드만 독트린은 주 법원 판결이 주 항소심 절차에서 여전히 다투어질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주 법원 패소 당사자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판결 검토 및 취소 청구 소송의 관할권을 배제한다고 판시함(25-197)
루커-펠드만 독트린은 주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연방 지방법원에 주 법원 판결의 검토 및 취소를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6-06-1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불법 약물 사용자의 총기 소지 자동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18 U.S.C. § 922(g)(3))에 대해 수정헌법 제2조 위배 판결(24-1234)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마 등 통제물질의 불법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위험성 입증 없이 총기 소지를 일률적·자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연방법(18 U.S.C. § 922(g)(3))의 적용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투자회사법(ICA) 제47조(b)항에 따른 사적 소송 제기 권한 부재 판결(24-345)
미국 연방대법원은 투자회사법(ICA) 제47조(b)항이 계약 취소를 구하는 사적 소송 제기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Investment Company Act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6-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 수사 방해 목적 서류 위조죄의 재판적은 위조 행위가 발생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판결(25-5146)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수사 방해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18 U.S.C. §1519)로 기소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된 지역이 아닌 실제 위조 행위가 일어난 관할 지구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2026-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키슬리 대 버디 에이어스 건설 사건: 파산 절차상 자산 미공개와 사법적 금반언 원칙(25-6)
미국 연방대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자산을 고의로 은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실 인지 여부나 은닉 동기만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과징금 부과 절차와 수정헌법 제7조상 배심원 재판권에 관한 판결(25-406)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명령이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확정하거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배심원 재판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AT&T
2026-06-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 시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 입증 불필요(25-466)
미국 연방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를 청구할 때, 반드시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Ongkaruck Sripe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