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Pung 대 Isabella 카운티 사건: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 시 정당한 보상의 기준(25-95)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 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부동산의 가상 시장 가치가 아니라 공매 낙찰가라고 판결했다.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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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최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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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2026년 6월 22일자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해고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 철회 수리(36/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22일, 아나 아브릴 에헤아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amparo) 사건에서 가처분 정지 신청 철회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6-1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불법 약물 사용자의 총기 소지 자동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18 U.S.C. § 922(g)(3))에 대해 수정헌법 제2조 위배 판결(24-1234)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마 등 통제물질의 불법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위험성 입증 없이 총기 소지를 일률적·자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연방법(18 U.S.C. § 922(g)(3))의 적용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2-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연방 법원의 부적절한 피고 배제와 다양성 관할권의 결함: Hain Celestial Group, Inc. v. Palmquist 판결(24-724)
연방 법원이 부적절한 피고 배제(improper joinder)를 근거로 비다양성 피고를 잘못 배제한 경우, 이는 관할권 결함을 치유하지 못하며, 최종 판결 시까지 해당 결함이 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Hain Celestial Group, Inc.Palmquist
2025-07-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STC 126/2025 판결의 명백한 오류 정정(6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STC 126/2025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사건 번호(사전 절차 번호)의 명백한 오기를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는 결정을 내림.
2025-06-2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텍사스주 미성년자 유해 성인물 웹사이트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합헌 결정(23-1122)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법안 H.B. 1181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인물을 게시하는 상업 웹사이트에 방문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및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대한 대인관할권 인정(24-20)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5차 수정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이 제14차 수정헌법과 동일한 '최소 접촉(minimum contacts)' 기준을 연방 법원에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6-17미국 연방대법원판결
EPA 대 칼루멧 슈리브포트 리파이닝 사건: 청정대기법상 소규모 정유소 면제 거부 처분의 재판관할권(23-1229)
미국 연방대법원은 EPA의 소규모 정유소 재생 연료 의무 면제 거부 처분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전국적인 범위나 효과를 갖는다면 D.C. 연방항소법원이 전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함.
2025-06-09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치인 모욕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721/24)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정치인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각하함.
2025-05-1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적국인법(AEA)에 따른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절차에서 적법절차 및 통지 의무 강조 (A.A.R.P. 대 트럼프 사건)(24A1007)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하여 추방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2025-04-0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트럼프 대 J.G.G. 사건: 적국인법에 따른 추방 절차와 인신보호영장 관할권(24A931)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
2025-03-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약국과 건강보험조합 간의 개별 계약 독점적 효력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4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
2025-01-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법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약회사가 제기한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법(ALBVVG) 제130b조 제3a항 제9문 관련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