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자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해고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 철회 수리(36/2026)

참조 조문

• Ley 36/2011, de 10 de octubre, reguladora de la jurisdicción social Art. 244.4

  사회관할권 규제법으로, 가처분 정지 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Ley Orgánic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LOTC) Art. 50.1

  헌법소원(amparo) 심리 개시 요건인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especial trascendencia constitucional)을 규정합니다.

• STC 155/2009, de 25 de junio, FJ 2 f) N/A

  헌법재판소의 선례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명백히 따르지 않은 경우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Ley Orgánic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LOTC) Art. 86.1

  헌법소원(amparo) 절차 종료 방식 중 하나인 철회(desistimiento)를 규정합니다.

• Ley Orgánic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LOTC) Art. 80

  헌법소원 절차에 일반 소송법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합니다.

• ATC 437/2023, de 26 de septiembre N/A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철회(desistimiento)가 주된 청구 외의 부수적 신청(예: 가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Ley 1/2000, de 7 de enero, de enjuiciamiento civil Art. 20

  소송 철회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소원 절차에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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