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울포드 대 로페즈 사건: 하와이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1046)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주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지에 총기 소지자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U.S. Constitution Amendmen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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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공공부문 보건 인력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수당 배제에 관한 위헌법률심판(50/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법령이 보건 인력의 출산, 육아, 임신 위험 상황에서 '지속적 돌봄 수당(complemento de atención continuada)'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하였다.
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6월 22일 선고 판결: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의 불공정 약관 심사 의무(47/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법원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이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22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맥카시 대 에르난데스: 미국 연방대법원, 자백의 인과관계 희석에 관한 배심원 설시 미비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25-748)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Kevin McCarthyPedro Hernandez
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판결 집행 절차의 조기 개시 불인정(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2026-06-1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불법 약물 사용자의 총기 소지 자동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18 U.S.C. § 922(g)(3))에 대해 수정헌법 제2조 위배 판결(24-1234)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마 등 통제물질의 불법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위험성 입증 없이 총기 소지를 일률적·자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연방법(18 U.S.C. § 922(g)(3))의 적용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5-2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감형(동정적 석방) 제도를 통한 유죄 판결의 실체적 위법성 다투기 불가 판결 (페르난데스 대 미국)(24-556)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수감자가 유죄 판결의 유효성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감형(동정적 석방, Compassionate Release)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1-1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배럿 대 미국 사건: 단일 총기 범죄 행위에 대한 중복 유죄 판결 금지(24-5774)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일한 행위가 18 U.S.C. § 924(c)(범죄 시 총기 사용)와 § 924(j)(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초래)를 동시에 위반하더라도, 두 조항 모두에 대해 각각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 가능하다고 판결함.
18 U.S.C. § 924Dwayne Barrett
2025-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Rivers 대 Guerrero 사건: 제1차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대한 판결 후 제기된 후속 청구의 '제2차 또는 연속적' 신청 여부(23-1345)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2025-05-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5월 13일 선고 판결(117/2025)
본 사건은 '라 마나다(La Manada)'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소재로 한 가짜 관광 웹사이트를 개설한 피고인이 도덕적 통합성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2025-03-25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상 하자 이유로 각하 결정(2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메리다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