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카시 대 에르난데스: 미국 연방대법원, 자백의 인과관계 희석에 관한 배심원 설시 미비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25-748)

1979년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6세 아동 에탄 파츠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페드로 에르난데스는 2012년 경찰 조사에서 미란다 경고 없이 자백을 하였고 이후 미란다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자백을 하였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미란다 경고 전 자백 시 피고인이 구금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 자백은 자발적이었다며 증거배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욕주법에 따라 배심원단은 자백의 자발성을 심리할 수 있었으나 배심원단이 미란다 경고 전 자백이 비자발적일 경우 이후 자백도 배제해야 하는지(인과관계 희석) 묻는 질문에 판사는 주법상 배심원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연방 항소법원은 이것이 Missouri v. Seibert 판결에 위배된다며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연방항소법원은 주 법원의 답변이 Seibert 판결을 불합리하게 적용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를 뒤집고 인용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