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맥카시 대 에르난데스: 미국 연방대법원, 자백의 인과관계 희석에 관한 배심원 설시 미비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25-748)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Kevin McCarthyPedro Hernandez
AEDPA
‘AEDPA’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6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6-22
최신 관련 판례
전체 6건 중 최신 6건
2026-05-2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피치포드 대 케인 사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의 인종 차별적 배제와 뱃슨(Batson) 원칙의 적용(24-7351)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법원이 뱃슨(Batson) 원칙에 따른 3단계 심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이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2026-01-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클라인 대 마틴: 증거 개시 의무(Brady) 위반 여부와 연방 인신보호영장법(AEDPA)에 따른 주 법원 판결 존중의 원칙(25-51)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Charles Brandon MartinBrady v. Maryland
2026-01-0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보 대 미국 사건: 연방 수감자의 제2차 또는 후속 2255조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권 및 과거 청구 금지 조항 적용 여부(24-5438)
미국 연방대법원은 28 U.S.C. § 2244(b)(3)(E)의 상고 허가(certiorari) 금지 조항이 연방 수감자의 제2차 또는 후속 2255조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Rivers 대 Guerrero 사건: 제1차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대한 판결 후 제기된 후속 청구의 '제2차 또는 연속적' 신청 여부(23-1345)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2025-01-2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앤드류 대 화이트 사건: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와 적법절차 원칙(23-6573)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페인 대 테네시(Payne v. Tennessee)' 판결을 단순히 사실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확립된 연방 법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