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주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지에 총기 소지자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법령이 보건 인력의 출산, 육아, 임신 위험 상황에서 '지속적 돌봄 수당(complemento de atención continuada)'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법원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이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마 등 통제물질의 불법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위험성 입증 없이 총기 소지를 일률적·자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연방법(18 U.S.C. § 922(g)(3))의 적용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수감자가 유죄 판결의 유효성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감형(동정적 석방, Compassionate Release)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일한 행위가 18 U.S.C. § 924(c)(범죄 시 총기 사용)와 § 924(j)(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초래)를 동시에 위반하더라도, 두 조항 모두에 대해 각각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 가능하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본 사건은 '라 마나다(La Manada)'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소재로 한 가짜 관광 웹사이트를 개설한 피고인이 도덕적 통합성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