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5월 13일 선고 판결(117/2025)

피고인은 2018년 '라 마나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소재로 한 가짜 관광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피해자의 고통을 상품화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컨트라 인포메이션(contrainformación)'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팜플로나 형사법원 제1호에서 도덕적 통합성 침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나바라 주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역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