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불법 약물 사용자의 총기 소지 자동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18 U.S.C. § 922(g)(3))에 대해 수정헌법 제2조 위배 판결(24-1234)

피고인 알리 헤마니(Ali Hemani)는 텍사스 출신의 미국·파키스탄 이중국적자로, 2022년 테러 혐의 관련 수색 과정에서 자택 내 대마를 가리키고 이틀에 한 번꼴로 대마를 사용한다고 수사기관에 자백했습니다. 정부는 테러나 폭력 범죄 혐의 대신 18 U.S.C. § 922(g)(3)을 적용해 '불법 약물 사용자의 총기 소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헤마니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 신청을 냈고, 연방법원 및 제5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규 총기 규제의 헌법성을 심사할 때 전통적 법적 역사와 비유(Analogy)를 구사하도록 한 Bruen 및 Rahimi 판례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상습 취객 법률(부랑죄, 민사수용, 선행보증법)'이 목적(Why)과 작동 방식(How) 측면에서 현행 약물 사용자 총기 소지 금지법과 유사하지 않다고 심사하여 7:2(주문 동의 포함) 의견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Affirmed)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