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 재정조정법 개정에 대한 지자체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불수리 결정(2 BvR 11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Subsidiaritäts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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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독일 연방헌재결정
전자적 법률 거래를 통한 권리 남용에 따른 법원 접근 제한에 관한 결정(1 BvR 1474/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적 법률 거래(ERV)를 통해 과도한 양의 문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함.
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판결 집행 절차의 조기 개시 불인정(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2026-06-0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아동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 보호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31/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절차상 필수적인 구제 수단인 '판결 무효 확인 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6-01-2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PwC의 형사 피고인 적격성 및 헌법소원 각하 결정 (2026년 1월 26일)(4/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PwC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1-2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형사소송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4부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아무파로)을 사법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José María Sanz Olmeda공소시효
2025-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니더작센주 토탄 채굴 금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68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 자연보호법상 토탄 채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12-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비자 발급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2025년 12월 15일)(2 BvR 151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각하함.
2025-10-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Syndikus 변호사의 연금보험 면제 결정 해석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994/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yndikus 변호사의 연금보험 면제 결정 효력 범위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2025-10-0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6일 결정: 헌법소원 판결 집행 신청 각하(9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성차별적 회원 가입 제한을 다룬 기존 헌법소원 판결(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신청을 각하하였다.
2025-10-0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력 개발 및 승진 차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5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경력 개발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 사법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5-09-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18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2025-07-09독일 연방헌재결정
경찰 검문 중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1 BvR 975/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 검문 상황을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7-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사소송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46/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5-05-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4월 28일 결정(2 BvR 314/25)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2025-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비용 상환 및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R 40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소의 이익 소멸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2025-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4월 10일 결정(2 BvR 487/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5-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검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및 남용 벌금 부과 결정(2 BvR 387/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8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함.
2025-02-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2월 25일 결정(2 BvR 131/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1-31독일 연방헌재결정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법상 환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4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법(ALBVVG)에 따른 제약사의 환수 의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1-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법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약회사가 제기한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법(ALBVVG) 제130b조 제3a항 제9문 관련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2025-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1월 15일자 결정(1 BvQ 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부는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