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아동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 보호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31/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절차상 필수적인 구제 수단인 '판결 무효 확인 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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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민법상 입양 제한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2025-117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민법 제345-2조의 '누구도 여러 사람에게 입양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5-2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입양아동 양육을 위한 출산 및 육아 급여 추가 인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12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입양 부모가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신청할 때,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급여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