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판결 판결사항 및 당사자 능력 판정 결과에 대한 판결 판결문 정정·해석(aclaración) 신청 기각 결정(47/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판결(STC 49/2026)에 대한 Looping Webs, S.L.의 판결 정정·해석(aclaración)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Constitución españ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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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승소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각하 결정(46/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헌법소원 승소 판결의 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했다.
2026-07-2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정신건강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긴급 입원 절차에서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가족의 참여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56/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신건강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긴급 입원의 사후 승인 절차에서 피입원자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7.1조) 및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24.1조) 침해를 인정함.
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SNS를 통한 경찰관의 불법행위 허위 주장에 대한 중상죄 처벌과 표현·정보의 자유(52/2026)
살라망카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경찰관 2명의 고문 및 폭행,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중상죄(calumnia)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3년 주거권법에 대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위헌소송 제기 사건(53/2026)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2023년 5월 24일 제정된 주거권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국가와 자치지방 간의 권한 배분 및 자치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2026-07-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갱신 절차와 관련된 두 건의 헌법소원 병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43/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동일한 절차에서 비롯된 두 건의 헌법소원(누적 사건)을 병합하고 주심 재판관을 일원화한 대통령의 2024년 1월 29자 병합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수플리카)을 기각함.
2026-07-0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코로나19 사태로 혼인이 무산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사건에서 법원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4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amparo) 절차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5-12-1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조르디 투룰의 절대 자격 박탈형 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11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르디 투룰(Jordi Turull i Negre)이 제기한 12년의 절대 자격 박탈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25-12-0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금융기관 이자 및 수수료 마진세 배분 기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186/2025)
카스티야-라만차 자치주 정부가 제기한 법률 7/2024의 제9차 최종 조항 제2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2025-11-05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1월 5일자 결정: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리 및 최종 각하(10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재심리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기존 헌법소원 각하 결정의 사유 중 '사전 구제절차 미이행' 부분을 철회하였다.
2025-09-23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 결정(9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빌바오 사회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하였다.
Juzgado de lo Social núm. 10 de BilbaoTribunal de Justicia de la Unión Europea
2025-07-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집행 절차 신청 각하 결정(7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와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 절차 신청을 각하하였다.
2025-05-2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입양아동 양육을 위한 출산 및 육아 급여 추가 인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12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입양 부모가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신청할 때,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급여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5-2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5월 26일 결정(4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청(INSS)이 제기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각하함.
2025-04-2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확대 거부 위헌 결정(10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04-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경찰 구금 시 정보 제공 및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절차 위반에 관한 판결(8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구금 이유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변호인의 수사 기록 접근을 거부한 행위가 피구금자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5-03-1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6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25-03-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상원 규칙 개정(법률안 긴급 처리 절차)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63/2025)
스페인 상원 규칙 제133조 및 제182조 개정에 대해 사회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