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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8건
최근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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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크 공공고용법상 모든 공직에 대한 바스크어 요건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각하한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39/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공공고용법 제187조 제5항의 위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바스크 지방고등법원의 위헌제청을 각하하였습니다.

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l País Vasco

2026-02-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당 Vox가 제기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6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Ley Orgánic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2026-01-14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1일 제정된 왕립법령 14/2022호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하였다.

Real Decreto-ley 14/2022왕립법령

2025-12-1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르디 투룰(Jordi Turull i Negre)이 제기한 12년의 절대 자격 박탈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Ley Orgánica 1/2024Vox

2025-09-23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돌로르스 바사 이 콜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 Vox가 제기한 칸디도 콘데-품피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2025-06-1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10일 카탈루냐 의회 임시 의장단이 카를레스 푸지데몬과 루이스 푸이그 의원의 대리 투표를 허용한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25-04-0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Decreto-ley 11/2021)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코로나19

2025-01-2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카탈루냐 의회가 제정한 주거 긴급 상황 대응법(Ley 1/2022)의 일부 조항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