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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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4건
최근 업데이트: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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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한 제4순회항소법원 판결 파기(25-767)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당사자주의(party 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National Association of Immigration Judges

2026-02-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당 Vox가 제기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6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Ley Orgánic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2025-06-2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국회의원 및 상원의원 100여 명이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2025-01-1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원 사무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에게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징계권(법정 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권법(LOPJ) 제555.1조 및 제556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