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사법행정법무관의 징계권 행사 범위와 법정 질서 유지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84/2025)
헌법재판소는 사법행정법무관(LAJ)이 법정 외에서 작성된 서면상의 표현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징계(벌금)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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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사법행정관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25년 1월 27일)(1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행정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이 소송 서면 내 표현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부과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2025-01-1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법원 사무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1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원 사무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에게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징계권(법정 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권법(LOPJ) 제555.1조 및 제556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