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7월 8일 선고 판결 요약(51/2026)
마드리드 자치공동체 의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 토지법 개정안을 단일 독독(lectura única) 절차로 처리하고 표결을 진행한 과정이 의원들의 정당한 의회 활동 권리(ius in officium) 및 의사정족수 규정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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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코로나19 사태로 혼인이 무산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사건에서 법원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4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amparo) 절차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06-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 코로나19 '2G+'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2 BvE 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2025-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비판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죄 판결 파기환송 결정(1 BvR 986/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교장을 '파시스트' 등으로 지칭한 학부모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2025-10-02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청구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59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2025-07-2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관리법의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각하 결정(14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문구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원을 심판 대상의 소멸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13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대응법(Ley 2/2021)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을 심리하였다.
2025-04-0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나리아 제도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95/2025)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Decreto-ley 11/2021)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5-03-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아라곤주 코로나19 보건 경보 체계 관련 위헌법률심판 결정(24/2025)
아라곤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라곤주 법률 3/2020 및 관련 법령이 헌법상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 사법적 구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025-03-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코로나19 상황 속 안달루시아 의회 상임위원회 소집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5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안달루시아 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회 기능을 수행하게 한 조치가 의원의 정치적 대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03-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코로나19 기간 안달루시아 의회 상임위원회 소집 관련 헌법소원 기각 판결(5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안달루시아 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부 통제 및 법령 추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결정이 의원들의 정치적 대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25-02-1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안달루시아 자치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법령(Decreto-ley 2/2020)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40/2025)
안달루시아 자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법령(Decreto-ley 2/2020)에 대해 50인 이상의 상원의원이 위헌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