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코로나19 사태로 혼인이 무산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사건에서 법원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42/2026)

청구인은 2005년부터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으며 2019년 12월 혼인 신고 절차를 시작하여 2020년 4월 1일 결혼식을 예정했으나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로 민사 절차가 중지되어 혼인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공적 등록이나 공정증서 작성을 통한 사실혼 성립 요건(LGSS 제221조)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사회보장청(INSS) 및 사회법원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비상사태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고려해 연금 수급권을 인정했으나 최고재판소 사회부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 유지를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기수령한 연금 반환 의무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보장 행정처분 및 이를 인정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amparo 3805-2025)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최고재판소 판결 집행(기수령 연금 환수)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pieza de suspensión)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 제1부는 검찰(Ministerio Fiscal) 및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리했습니다.